운전자보험과 12대 중과실, 꼭 함께 알아야 하는 이유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12대 중과실이 무엇인지, 사고 발생 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그리고 운전자보험이 어떻게 보장해주는지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지만, 다음의 12가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12대 중과실이라 부릅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이러한 중과실 사고는 단순한 벌점, 과태료 수준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벌금: 최대 3,000만 원 이상
• 형사합의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금액
• 변호사 선임비용: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장례비 또는 치료비 등 실비 부담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보장해주나요?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며, 대부분의 보험사 상품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비용도 보장합니다. 단, 음주·무면허·뺑소니는 보장 제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항목 비교

보험사별 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비교

12대 중과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준수하세요.
• 속도제한 표지판을 지키고, 과속을 피하세요.
•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철길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감속 및 일시정지 하세요.
•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세요.

운전자보험 가입 시 확인할 사항

• 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여부 확인
•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 각각의 보장 한도 체크
• 갱신형보다 비갱신형 상품이 장기 유지에 유리
• 음주, 무면허 사고는 면책이라는 점 숙지
• 2020년 이후 상품 기준으로 최신화 여부 확인

결론

12대 중과실 사고는 일상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장 항목과 보험료, 특약 구성까지 꼼꼼하게 비교하여 나에게 맞는 운전자보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설 자료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상품설명서

현대해상 교통사고 보장안내서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구성표

금융감독원 파인 운전자보험 설명자료